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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남북 관계 달라질까…'표류 北 어민 송환' 첫 시험대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북한 주민 또다시 남하
대선 결과에 '관심' 보인 북한…한국과 소통 재개할지 주목

자료사진 2019.7.15/뉴스1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간 한국을 외면해오던 북한이 이번 정권 교체를 계기로 대남 정책에 우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목선 사고로 표류하다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의 송환을 구실로 남북 간 소통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전날인 5일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선거가 치러진지 이틀만에 나온 간결한 보도였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한국의 대선 결과를 선거일 2~3일 뒤에 전해왔다. 다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는 관련 소식을 일주일 만에 전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 보도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래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로 설정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외면해왔던 분위기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만 우회적으로 전한 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명확히 언급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남 무시 전략 속에서도 이틀만에 대선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 선거에 북한이 높은 관심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남북 간 '철저한 단절'을 추구했던 북한이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선 것을 계기로 대남정책에 일부 변화를 줄 가능성도 감지된다.

특히, 최근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떠내려온 사고가 연이어 벌어진 가운데 남북이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소통을 재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날인 5일 정부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우리 군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북한 주민 2명이 목선 고장으로 남쪽에 떠내려와 우리 정부가 이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중,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을 통해 북한에 연락을 하는 등 송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세달 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남북 간 소통채널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과거 남북은 주민 송환 등 양측 사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군 통신선 등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이같은 채널들이 모두 가동을 멈춘 상태다.

수일 내 채널이 재가동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정부가 판문점에 설치된 휴대용 확성기로 북측에 송환 일정을 통보하는 '대면 통지' 방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남북 간 공식 채널이 단절됐던 지난 2017년 5월 정부는 동해상에서 조난된 북한 선원 6명을 송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확성기 통보를 한 뒤 선원들을 타고 온 선박에 태워 해상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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